[사설] ‘브렉시트’ 파고 넘을 추경, 문제는 실효성이다

세계일보

조속한 국회 처리 중요
경제회생·개혁 이루려면
정부·여야 협력이 필수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처방전이 나왔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내수 진작을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춰 소비와 투자를 일으키고, 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에 따른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리스크 관리 방안도 담겼다. 어제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다. 잘 차려진 밥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관건은 중환자 신세나 진배없는 우리 경제가 그 밥상으로 체력을 회복하느냐 여부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 3.1%에서 2.8%로 끌어내렸다. 이번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추경 규모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큼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소요 재원 20조원 중에서 올해 초과세수 10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0조원 이상은 기금이나 공기업에서 동원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빚 안 내는 추경’에 집착하다 보니 추경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기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관행도 박수를 받기 어렵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셈법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신속 처리를 천명했지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속도가 생명인 추경이 정치 논란으로 발목이 잡힐 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쓰나미를 한꺼번에 맞고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브렉시트 파고까지 덮쳤다. 이런 경제 난국을 돌파하려면 이번 재정 투입엔 단순한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쪽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회생과 산업 구조개혁을 이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치권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적 타산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돈만 날리는 추경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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