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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대립… 야 “반드시 반영” 여 “양보 못한다”

입력 : 2016-07-22 19:02:57 수정 : 2016-07-22 2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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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일정까지 줄줄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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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은 세부 내용 등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을 추경안에 포함할지 여부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추경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10여분 만에 헤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지방교육재정이 있는데도 시·도교육감이 편성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 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브피핑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두 야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거나 올해 예비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재원에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이 포함된 만큼 “누리과정 재원부족분 1조4000억원을 올해 예비비로 편성해 달라”는 시·도교육청 측 요구의 근거도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재원이 발목을 잡으며 추경안 처리에 필요한 다른 의사일정까지 줄줄이 협상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구조조정 부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과 조사범위, 대상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추경 일정이랑 연관이 돼 있어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 일정은) 아예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성격 자체를 두고도 여야 간에는 적지 않은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번 추경이 조선·해운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청문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산업은행 지원액(4000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 역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칼을 갈고 있다. 청문회 공식명칭을 ‘구조조정 부실규명’으로 쓰는 것은 양해했지만, 청문회를 통해 지난해 10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과정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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