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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핵보유국 지위' 접근하는 북한… 대응전략은

입력 : 2016-08-26 18:55:06 수정 : 2016-08-26 1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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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후폭풍… 동북아 안보지형 급변 조짐
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보유국 지위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 군이 내세웠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SLBM 개발에 매달린 것은 SLBM 1발이 가져다주는 정치·군사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밀하게 수중을 항해하면서 기습적으로 적의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북한이 실전배치하면 북한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압박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SLBM은 적의 공격을 받은 직후에 발사하는 2차 공격(Second Strike)용이다. 북한이 신포급(2000t) 잠수함에서 발사할 SLBM은 1발에 불과하지만 핵심 표적을 기습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해도 한·미 군 당국은 ‘원점타격’에 나서기 쉽지 않다. 

SLBM이 서울을 겨냥할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올 부산을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군사적 보복에 나서면 SLBM 공격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SLBM을 의식해 북한 군사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북한 위협 대응이 핵심인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SLBM 시험발사를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자평한 북한은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핵투발 수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수단(사거리 3000~3500㎞)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SLBM 시험발사에서 성과를 거둔 북한 입장에서 기술적 증명이 필요한 분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북한은 KN-14(사거리 8000~1만㎞) 등 ICBM에 적용되는 대기권 재진입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검증과 SLBM 사거리 연장을 통해 인도처럼 지상·해상 핵투발 수단을 갖춘 ‘중견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김일성·김정일도 이루지 못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군 당국은 2020년대 초까지 구축할 예정인 KAMD와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의 전력증강은 수조원의 예산만 소모할 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적 통신망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EMP)무기나 수중에서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을 개발해 북한 잠수함 감시에 투입하는 등 비대칭 무기를 활용한 새로운 억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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