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시작부터 ‘반쪽’ 파행, 정 의장이 수습하라

세계일보

정 의장 녹취록 파행 빌미
정치적 중립 불신 씻어야
여당 국감 거부는 무책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야 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여당 불참에도 야당은 예정된 스케줄을 강행해 ‘반쪽 국감’이 현실화했다. 정부를 감시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헛돌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여야가 해임건의안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짙다. 당리당략에 눈멀어 국민은 안중에 없는 오만한 태도가 여든, 야든 똑같다. 이럴 때 양쪽을 거중조정하며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자 본분이다. 당적을 떠나 무소속이 되는 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유감스럽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 근거로 본회의 표결 당시 정 의장이 “세월호(특별조사위 기간 연장)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퇴 압박을 위해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 의장은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불러 국감을 2, 3일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여당의 반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때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담은 개회사로 여당 원성을 산 바 있다. 정기국회가 이틀간 공전했고 정 의장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해임건의안 사태에서도 여당의 국감 거부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이번 파행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 차제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여당의 불신을 씻지 못한다면 국회 파행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정치인 정세균’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사퇴를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 사퇴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감 시즌에 야당식 투쟁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생을 팽개치거나 국회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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