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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가 숙박비 겨우 1만2천원…2005년부터 그대로

입력 : 2016-09-27 14:59:16 수정 : 2016-09-27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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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를 떠날 때 지급되는 숙박비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자비를 써야 할 형편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7일 지적했다.

우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이 섬 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병사에게 휴가비의 일부로 지급하는 숙박비는 겨우 1만2천원으로, 2005년 이후 1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숙박비가 5∼7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병사의 숙박비는 공무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섬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선박비(선박 이용 요금)도 2002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백령도 주둔 부대 병사의 경우 선박비로 2002년과 똑같은 4만3천200원만 받는데 이는 실제 요금(5만3천원)의 81%에 불과하다.

휴가비에 포함되는 식비는 그나마 지난해 5천원으로 올랐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상 한끼 식사 비용(6천667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우 의원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검암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 집으로 휴가를 갈 경우 휴가비로 23만8천600원을 받지만, 실제 비용은 최대 27만8천원에 달해 4만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휴가비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 문제로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병사에게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선박비를 실제 비용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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