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 증가한 40조3347억원으로 정부가 9월 제출한 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해 그대로 확정됐다.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3개 사업에서 2049억원이 증액됐다.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추가 확보 588억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 213억원, 현무 지대지미사일 성능 개량 300억원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철매-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50억원), 자항기뢰 도입(10억원), 정찰위성 임대(1억원), 해상초계기 2차 도입(1억원) 등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배정됐다.
반면 정찰위성 개발사업(425사업) 295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과 K-2전차, FA-50 경공격기 양산사업은 각각 200억원이 삭감되는 등 22개 사업에서 1669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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