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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맞물린 ‘포용적 성장’ 공약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서 수출을 앞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번 대선에서는 야권 주자들의 성장론 경쟁이 더 뜨겁다. 전반적인 야권 후보 강세에 따라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야권 주자들이 절치부심하며 ‘재수 공부’를 열심히 한 탓이 크다.
201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두바퀴 경제론’을 내놨다. 이들은 대선 실패 뒤 각자 성장론을 가다듬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때인 2015년에는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이를 놓고 경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복지성장론’으로 가세했다. 안 전 대표는 두바퀴 경제론을 발전시켜 ‘공정성장론’을 2014년 말 내놨고, 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은 2016년 말 싱크탱크 출범과 함께 국민성장론으로 발전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며 성장론 경쟁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박 시장이 설 이후 내놓는 위코노믹스(weconomics)는 복지성장론의 발전된 형태이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출마선언에서 내놓은 복지성장론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표방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내용은 대동소이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은 1차 시장소득, 즉 노동자의 임금이나 기업의 자본소득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월 이를 발표하며 “민주화가 됐지만 돈은 기업이 벌었다”며 “이제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내수 중심으로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서강대 조윤제 교수가 이 구상의 구체화를 돕고 있다.
안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은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불공정한 경제 제도와 생태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정거래위 권한을 경제검찰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대기업에 유리한 법체계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안 전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공정성장론의 한 부분”이라며 “콘텐츠 있는 성장론은 공정성장론뿐”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에선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도움을 줬고, 이번 대선에선 홍익대 박원암 교수가 지원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주자들의 성장론도 문 전 대표, 안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출마선언에서 “따로 경제 청사진을 만들지 않겠다”며 “이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 신선하다는 평을 들었다. 대신 안 지사는 ‘혁신경제’를 기치로 기업의 도전 정신을 장려하겠다며 다른 야권 주자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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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맞물린 ‘포용적 성장’ 공약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공직박람회에 참석한 고교생과 구직자들이 각 부처의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전통적 성장론인 수출, 기업 주도 성장론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기술력 향상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에 대해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이라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유 의원 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회적 공유경제에 치중해 경제적으로는 진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구체적 성장론을 내놓은 바 없으나, 전날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성장론이 콘텐츠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을 담보해야만 가능한 일인 만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구체적 실행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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