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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PP 탈퇴 선언한 트럼프… 우리 대응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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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5 00:34:17 수정 : 2017-06-04 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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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정책 가동 본격화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우려
정부와 기업 선제적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선언에 이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급속히 가동하는 양상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양자 무역협정 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세계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것이다.

TPP는 미국 주도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공식 출범 전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위협받으면 세계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체제인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피해를 입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태풍이 곧 한국을 덮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국정기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 후보자에게 내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그 여파로 대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한 데 비추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미·중 간 무역갈등 조짐도 심상치 않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후보자는 의회 청문회에서 “미·중 간 무역관계를 검토해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다른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면서, 얼마나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추산해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고율 관세 부과 등 강수를 두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국 주재 상무관들을 소집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에 보내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미 간 대화 채널을 다각도로 구축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무역질서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도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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