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기존 검정기준에서는 초·중학교 사회, 고교 지리역사와 공민 교과서에 대해 근현대의 ‘통설’(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없는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해 ‘균형을 갖춘 기술’을 요구하는 항목의 적용 범위가 ‘희생자 수’ 등 개별적인 세부 기술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검정기준에서는 단원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균형을 갖춘 기술이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간토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의 희생자를 ‘수천명’이라고 기술하거나 ‘난징학살에 따른 중국인 희생자’를 ‘20만명’이라고 기술한 세부 내용에 검정 의견이 붙었다. 그러나 전쟁에 관한 단원 등이 전체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지 않게 기술돼 있어도 의견을 붙일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모아 종합적인 고찰 결과를 제시한 경우에도 정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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