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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황상 北 배후 확실…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입력 : 2017-02-20 18:51:32 수정 : 2017-02-20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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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공식화 정부가 20일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고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설 태세다.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다 국제적 비난에 대한 북측 반발이 예상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제3국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암살’ 논의하는 황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세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김정남 피살 사건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꼽고는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김정남 살해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한 데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개한 것 외에 다른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홍 장관은 “여러 정보 사항이나 정황,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배후라는 근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정부의 대북 압박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치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여지가 높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복형마저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여론전을 강화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우방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는 쪽으로 여론전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내달 초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는 이달 말 시작돼 다음 달 하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향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북한 책임을 묻는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북한 외교의 ‘안마당’으로 불려 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김정은 체제 고립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김정남 피살 사건을 북한 내부에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김정남 살해 원인이) 공식 확인되면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테드 포 의원은 지난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한 상태다. 공화당 상원의원 6명도 “이번 피살 사건은 북한 계략을 잘 보여준다”며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테러지원국 지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 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12월까지 중단키로 발표해 탄도미사일 발사 및 김정남 피살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김정남이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 아직 정설이 없고, 김정남이 ‘중국의 카드’였다는 주장도 황당무계하다”고 부인했다.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방침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이행과 관련한 일종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 기자,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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