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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핵실험·ICBM 발사”한다는데 “예의주시” 만 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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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23:15:08 수정 : 2022-01-20 2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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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 정책 철회하라” 미 압박
유엔 안보리 “평화·안보의 위협”
정부, 언제까지 ‘평화쇼’ 할 건가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지난 19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우리가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해왔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4월 중단 선언을 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미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우리 측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해 달라는 요구다. 북한이 상투적인 벼랑 끝 전술을 또 들고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북한의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선언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 의지를 밝힌 이후 한 해 동안 무려 8차례나 도발을 감행했다. 미사일 성능시험은 올 들어 더 속도가 빨라졌다. 극초음속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KN-24) 등 신형 미사일 성능을 시험해가며 벌써 4차례나 도발했다. 그들이 짜놓은 로드맵대로 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베이징올림픽 개막(2월 4일) 전에 ‘강력한 추가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은 고립과 제재를 심화시킬 뿐이다. 유엔은 지난 10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는 “북한 도발은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미 독자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대화에 방점을 둔 ‘외교적 관여’정책은 행정부 내에서 힘을 잃고 있는 판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협박에 우유부단하게 대응한다고 비판을 받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 답답하기 그지없다. 어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그간 “유감”에서 이번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가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각공조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하원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평화 쇼’ 궁리만 하는 문재인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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