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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메운 ‘고용절벽’… 공공일자리 16만개 늘어

입력 : 2022-01-20 18:49:32 수정 : 2022-01-20 1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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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업자 10명 중 1명 차지
60세 이상 23%… 가장 많이 늘어
‘지속일자리’ 줄어 고용의 질 후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증가다.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두드러진 데다 ‘지속일자리’ 비중은 낮아 단기처방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6.3%) 증가했다. 2019년 15만1000개 늘어난 데 이어 2년 연속 최대폭 증가다. 이에 따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9.5%)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했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공공부문에서 일했다는 의미다.

2020년 전체 일자리(2472만5000개)가 전년 대비 2.9%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이번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 수와 다른 개념이다. 낮에 회사를 다니고 오후에 배달업을 종사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가 된다. 이 때문에 2020년 연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만6000명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일자리는 투잡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9년보다 23.5%(4만6000개) 증가했고, 29세 이하와 50~59세가 각각 7.9%(3만3000개), 6.7%(4만1000개)로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7000개(3.3%), 12만5000개(9.3%)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찰·소방·교육 등 공무원 수가 늘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 확산기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지만 우려할 대목도 엿보인다. 장·노년층 등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속일자리 비중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파악된 지속일자리는 전년 대비 13만4000개 늘었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했다. 지속일자리란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걸쳐 한 곳에서 근로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속일자리 비중이 낮아졌다는 건 고용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질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일자리가 사라졌는지 등 종합적으로 통계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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