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통령실이 어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 한시적으로 2배씩 올리는 난방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대상은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117만가구다. 사회배려 대상인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주무부처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것은 난방비 폭탄에 따른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런데도 여야가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공방만 일삼는 건 한심한 일이다. 최상목 수석이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순리다. 가뜩이나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이 300∼400원 오르면서 공공요금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재료값 상승 여파로 생수·아이스크림 등도 내달 줄줄이 오른다. 살인적인 체감물가가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하는 기대난망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7차례나 실기한 상황에서 더는 인상을 늦추기 힘든 상황이다. 도매가스요금이 지난해에만 4차례에 걸쳐 42.3%나 오르지 않았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요즘 하루는 일년 이상의 고통이나 다름없다. 당정협의를 서둘러 신속하게 지원하되 대상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현 시스템은 해당자가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대상을 늘리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치에는 신물이 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주장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한정된 예산은 보편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에도 1월 국회를 단독소집하고 흐지부지시킨 건 야당이다. 정부 정책을 덮어놓고 평가절하하기보다는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서민들을 보듬을 정책발굴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기업·가정도 원가절감과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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