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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상고제 개선’ 대법관 증원 땐 6년간 26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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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6 17:03:43 수정 : 2023-01-26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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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2년마다 1명씩 총 3명
2030년 이후 1명 증원 비용 추계
대법관 1명당 공무원 5명 등 필요
“전원합의 아닌 다수결 판결 우려”

대법원이 이달 초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방안대로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할 경우 이 기간 동안에만 약 2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선 대법관이 4명 증원되면 ‘단일한 전원합의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대법관들이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24∼2029년 2년마다 대법관 1명, 총 3명을 증원하고 2030년 이후 1명을 증원하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건비, 비품비(자산 취득비)로 총 25억7376만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비서관 등 대법원 일반직 공무원 5명, 총 20명 증원이 필요하다. 2030년 이후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면 법원행정처 공무원도 9명 늘릴 필요가 있다. 사건 심리, 재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 증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이 필요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인건비는 올해 대법관 1인당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총액 1억5486만여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4∼2030년 대법관 6억9253만여원, 대법원 공무원 11억3405만여원, 법원행정처 공무원 5억7414만여원 등 인건비 24억74만여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됐다. 비품비로는 대법원 1억2369만여원, 법원행정처 4933만여원 등 1억7302만여원이 추산됐다.

자료=대법원·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공

유상범 의원은 “단순히 대법원 1개 소부 인원인 대법관 수 4명을 늘려 현재 상고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명 증원,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일성으로 상고제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자료=대법원·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공

대법원이 제시한 방안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 ‘법령 해석 및 적용의 통일적 기준 마련’이란 전원합의체의 기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원합의체엔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관 4명이 증원되면 17명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판사는 “대법관 4명을 증원하면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어 신속한 재판엔 도움이 되겠지만 전원합의체라기보다는 ‘대법관 다수결 판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원합의체를 민사와 형사, 둘로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 증원은 단일한 전원합의체 유지를 위한 최대한도”란 입장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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