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고성과 막말 속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입법 전쟁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6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된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연단에 나서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 찬성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법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해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고 제지에 나섰다. 나 의원은 “여러분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강공을 이어갔고, 우 의원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면 다냐” “우미애(우원식+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주제로 한 발언을 전제로 마이크를 다시 켰지만, 나 의원과 우 의장 설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우 의장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오후 6시 19분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의장실로 찾아가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은 시간만 아니라 내용도 제한이 없다”며 “국회법상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와 별도로 필리버스터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오후 8시 31분부터 속개됐으나 우 의장은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의제를 벗어난다며 10시쯤 다시 마이크를 껐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해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야외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밖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안전상황실은 오후 8시 16분 국회 외곽3문 담장 쪽에 방화로 인한 불을 인지했으나 8시 55분 최종 잔여 불씨를 확인하며 1시간이 되지 않아 상황은 종료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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