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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AG선수단 경비 5억5000만원 지원 정부는 북한의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5억5000여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북한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숙식비, 선수촌 입촌료, 공항 이용료 등으로 총 19만1682달러(2억300여만원)를 우리 측에 지불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체육대회에 참가해 선수단 비용을 낸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5일 북한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둘러싼 진실 공방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공개보도’를 통해 전날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과정에서의 남측태도를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 상호 총격 직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서’를 보내 “이번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귀하와의 긴급단독접촉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세 차례 접촉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으며 그것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국방부 정책실장을 보내겠다고 회신, 군사당국자 접촉 자체를 무산시키려했다고 비난했다. 북측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북측 요구를 대부분 비공개하고 일부 사실은 왜곡해서 공개한 셈이 된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낮 기자들에게 “긴급단독 접촉은 북측이 황병서 명의로 김관진 실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제안했으나 실제로 접촉대상은 두 사람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통신은 또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내놨지만 남측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NLL과 관련, ▲서해 예민한 수역을 넘지 않는 문제 ▲고의적 적대행위가 아니면 선(先)공격 하지 않기 ▲충돌 일으킬 수 있는 교전수칙 수정 등을 제안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삐라 살포를 막아야 민족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자접촉을 비공개로 할 것을 북측이 요구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북측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거부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북측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이 서해상 교전과 관련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간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회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초 남북 접촉을 제안할 당시에도 비공개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고 회담 전 남북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의 공개 여부와 북한이 최초 제안한 회담 당사자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정부는 북한이 NLL 침범과 대북전단 총격 도발을 통해 두 가지 사안을 쟁점화시키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함정의 ‘서해 경비계선’ 진입 금지를 요구한 부분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언급한 서해 경비계선은 현재의 NLL에서 약간 남쪽으로 돼 있지만 서해 5개 도서의 위쪽 해상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2월 열린 제7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북측은 같은 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계선과 NLL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4개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듬해 서해 통항질서를 공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일종의 NLL 무력화 전략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올해 들어 북한은 남측 함정이 경비계선 안으로 진입하면 발포하겠다는 부당한 무선통신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서해 경비계선에 남측 함정이 진입하는 것을 계속해서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북한이 NLL을 침범한 것은 무려 26차례나 된다. 작년에 고작 4회에 그쳤던 ‘부당통신’은 1000여회가 넘게 급증했다. 자신들이 그어논 해상경계선을 넘어왔다며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불바다’ 협박 등을 일삼는 내용이 대다수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향후 더욱 공세적인 NLL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후속 대비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2차 고위급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고, 북측도 고위급접촉의 판 자체를 깨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추가 군사회담을 통해 NLL과 대북전단 사안을 1차 정리한 뒤 고위급 접촉을 가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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