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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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성범죄 사이트 차단 왜 못하나… 초국가범죄TF서 해외서버 통한 범죄도 다뤄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촬영물 게시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차단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
• 李대통령, 재력 따른 범칙금 차등 적용·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력에 따른 범칙금 차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의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금감원에 ‘특사경’ 신설 주문한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
• ‘한복의 날’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상임위 통과
• 국힘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내란재판부 설치법 철회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