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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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모텔서 2명 심정지·2명 중상…흉기 난동 추정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2명이 중상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3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문 개방 요청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이 모텔 앞에 1명이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내 화장실 안에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또 다른 2명은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1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03 18:35:14
• 오세훈 “잘못된 과거 단호히 끊어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란 글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적었다.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면서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2025-12-03 18:32:43
• 조희대, 李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개편 국민위한 방향으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 2025-12-03 17:03:13
• “쿠팡, 미국서 이랬으면 진작 망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법이 없는 까닭에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1차 분쟁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은 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 없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분쟁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서비스 이용료 감면,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보상안이 나온다”며 “조정위 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2025-12-03 17:34:15
•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대통령실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만사현통'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는 문 수석부대표의 말에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의 이런 대답은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부터 받 2025-12-03 13:29:43
•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잠자는’ 직장인 퇴직연금 1300억원 넘어 직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도산 기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험사 19억원(1727명), 증권사 9억원(5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각 금융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 2025-12-03 16:59:59
•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디지털 증거 통일적 기준 필요"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 2025-12-03 15:44:54
•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 공학된다…학생 반발 1년 만에 결정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 공학 전환 여부를 두고 학생들의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가 벌어진 지 약 1년 만에 공학 전환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은 3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공학 전환’ 권고에 대해 “결과를 존중하여 수용하고자 한다”며 2029년을 공학 전환 이행 시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권고안은 지난 6월부터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대학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이자 책임 있는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반발 여론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학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쌓아온 가치와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자긍심을 충분히 이해하며, 전환 과정에서 느끼는 재학생들의 걱정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 2025-12-03 13:16:03
•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 尹 시절 감사에 고개 숙인 감사원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윤석열정부 시절 주요 감사 및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권 행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하면서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 등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및 중간 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행은 또 “감사원 지휘부가 객관적 비위 사실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및 대기발령을 하고, 직무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 2025-12-03 10:09:33
• 민주당이 헌재에 건넨 ‘독이 든 성배’, 개혁인가 덫인가 [장혜진의 법조 랩소디] 더불어민주당발 검찰 해체와 대법원 무력화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는 곳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다.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헌재의 권한은 앞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첫째, 헌재소장은 판사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둘째, 헌재소장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셋째,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넷째, 민주당은 헌재의 숙원사업이자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헌법재판관에게는 대법관과 달리 퇴임 이후 5년간의 수임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여권의 설명은 이렇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한 분산이 아닌 2025-12-03 10:16:47
• “주민 아니면 들어오지 마”…외부인 벌금 매긴다는 아파트 ‘논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외부인에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와 인근 단지 생활지원센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공문을 통해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단지 전 구역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공지에는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단지 내 흡연·쓰레기 투기·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는 1건당 10만원,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의 지상 주행에는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파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터 규정을 시행했으며, 사유지 내 질서 유지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부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은 상일동역 5번 출구와 연결된 중앙보행로(‘아랑길’)뿐이다. 아울러 이 구간에서도 정숙·청결·안전 의무 준수를 요구했다. 2025-12-03 14:56:14
• 6·25 전쟁 영웅 랠프 퍼켓 대령 동상 제막식 열려 한·미 양국에서 모두 최고 무공훈장을 받은 미국의 6·25 전쟁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2024년 별세) 전 육군 대령의 동상이 세워져 대중에게 공개됐다. 고인은 6·25 전쟁 당시의 공훈으로 2021년 미국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는 한국의 무공훈장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태극무공훈장을 수훈했다.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 백선엽 장군 등과 더불어 고인을 ‘6·25 전쟁 10대 영웅’으로 선정한 바 있다. 3일 미 육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조지아주(州)의 육군 기지 ‘포트 베닝’에서 퍼켓 대령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조지아주는 퍼켓 대령의 고향이고, 포트 베닝은 퍼켓 대령이 군인 시절 깊은 인연을 맺은 미 육군 제75레인저연대가 주둔한 곳이다. 1926년생인 퍼켓 대령은 일찍이 군인의 꿈을 품고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에 입학 2025-12-03 15:17:59
• “‘이것’에 걸리면 치료제 없다”…올해 들어 4만 5000명 당했다 [수민이가 무서워요] 국내에서 ‘슈퍼세균’, ‘슈퍼박테리아’ 등으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사례가 올해 들어 4만5000건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 감염 사례는 연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이들 감염증은 주로 요로감염을 유발하지만 폐렴, 위장관염, 패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치료가 매우 어렵고 사망률이 높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이달 1일 기준 4만4930건(잠정)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 4만2347건 대비 6.1% 증가한 수준이다. 2018년 연간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연령별로 보면 60∼69세에서 7620건, 70세 이상에서 3만1171건 등 60세 이상 환자의 신고 건수가 3만8791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한다. CRE 감염증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된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의 직·간접 2025-12-03 15:24:19
• “내 정보 다 털렸을까?”…국민 60% "일손 안 잡히고, 잠 못잔다" “혹시 내 개인정보 다 털린 거 아니겠지”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진 않는다. 김씨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 는다”며 “내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샜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토로했다.김 씨처럼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5.6%로 집계됐다. ‘안전함’ 비중은 28.9%였으며 ‘보통’이 45.6%로 가장 많았다. 11개 세부 항목 가운데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안도가 가장 높았다. 개인정 2025-12-03 10:24:50
• 무차별 폭행에 의식불명→투병 중 사망…'살인 고의' 무죄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A(47)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55)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2025-12-03 15: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