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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다음은 재정인가, 통일교를 둘러싼 또 하나의 프레임 [종교칼럼] 최근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80억 원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숫자는 그 자체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단체가 저 정도 자금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가”, “혹시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러한 반응이 과연 사실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일까. 냉정하게 말해 280억 원이라는 금액은 종교단체의 재정 규모로 보았을 때 단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세계 가톨릭 교회의 중앙 통치 기구인 교황청의 연간 재정 규모는 1조 원을 훌쩍 넘는다. 단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역시 종교계에서는 드물게 중앙종무기관의 예산 규모를 비교적 꾸준히 공개해 왔는데, 연간 사용 예산이 1000억 원 안팎에 이른다. 이들 종단의 재정은 ‘활동 규모에 비례한 필요’로 이해되지만, 유독 2025-12-17 1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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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보론 부족하다…2026년 여름엔 극한 기후 맞춤형 ‘경보 체계’ 가동한다 기상청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폭염 등 기후재난이 잦아지는 데 대한 조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주의보·경보 수준을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되는데,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나 1일 나타난다고 예측될 때 중대경보를 발령하는 식이다. 이 청장은 “한달 이상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지역도 있어서 국민 경각심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며 “중대경보를 신설해서 견딜만한 더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를 차별화해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만든다. 밤 최저기온 등을 기준으로 해안·대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 운영한단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되,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이상으로 2025-12-18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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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 2025-12-18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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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100줄 준비해 주세요” 주문 후 ‘노쇼’ 했다간…위약금 40% 물어야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밤 등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올랐다. 우선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금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돼, 위약금 기준이 이용금액의 40%로 변경했다. 이들의 경우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 2025-12-18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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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어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최근 연이어 폭발물 설치 협박을 당한 카카오[035720]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이 들어와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협박글 게시자는 전날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폭파 협박 대상에 네이버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는 본사 근무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로 전환하거나 재택 근무를 하라고 권고를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그리고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누군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오후 7시 4분께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A군 명의의 글이 게시됐다. 건물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5-12-18 1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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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권리당원?…與최고위원 보선 '친청-비당권파' 대결 본격화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혹은 반청(반정청래) 간 대결 구도로 주목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 대표 측 인사 2명과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찐명'(진짜 이재명)계로 부르는 후보 3명 간의 이번 대결은 이른바 '1인1표제' 좌초로 타격을 받은 정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맞물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모두 3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인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표가 어떻게 갈라질지와 1인2표제 투표 방식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당 분열 아닌 원팀으로" vs "당·대통령실 일사불란해야" 이번 보선에는 친청계인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비당권파인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뛰고 있다. 전날 후보등록 마감 뒤 캠페인 첫날을 맞은 이날 후보들은 당원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도당 송년 행사나 당원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하며 지역 기반으로 2025-12-18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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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트럼프 "내년봄 최대규모 세금환급…전례없는 경제붐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취임 1년 만에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이날 밤 9시부터 백악관에서 20분 가까이 생중계한 대국민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도 워싱턴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등 선출)를 앞두고 고(高)물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난 1월 취임 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부각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파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며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동맹 세력(민주당)은 수조 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나는 지금 그 높아진 물가를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취임했을 당시 2025-12-18 1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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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폭파·이재용 회장 살해" 협박 신고도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측 신고가 접수됐다. 글쓴이는 해당 글에 자신의 이름을 ○○○이라고 써 놓으면서도 다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삼성전자 본사에 경찰관을 투입해 주요 지점의 CCTV를 살펴보는 등 확인한 끝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 대신 순찰 강화 등의 조처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카카오, 네이버, KT 등에 대해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최근 잇달았는데, 이 또한 비슷한 사건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앞선 사건들의 글 게시자와는 다른 이름을 밝히고 있 2025-12-18 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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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일회용컵 공짜 끝?…빨대도 요청해야 준다 [환경+] 앞으로 카페와 식당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경우 ‘컵값’을 별도로 내게 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빨대도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밝혔다. ‘컵 따로 계산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컵값을 점주 자율로 설정하되, 생산 단가를 고려해 100~200원 수준의 하한선을 둘 계획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왔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재 2025-12-18 0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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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벌어서 147만원 월세로 낸다”…서울 월세살이 만만치 않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시장에 전세 물건이 급감했고,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0.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송파구(1.07%), 용산구(0.92%), 영등포구(0.86%), 양천구(0.83%), 강동구(0.83%), 서초구(0.77%)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경기(0.20%→0.28%)와 인천(0.15%→0.22%)은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0.30%→0.35%)로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 2025-12-18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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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 출발 후 낙폭 좁혀 장중 '4천피' 회복 오라클발 쇼크에 이은 마이크론의 깜짝 호실적으로 미국 기술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가운데 18일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5.93포인트(1.38%) 내린 4,000.48을 나타내고 있다.지수는 66.81포인트(1.65%) 내린 3,989.60으로 출발한 직후 3,980.69까지 밀리며 한때 '4천피'가 깨졌으나, 이후 완만히 낙폭을 좁히는 흐름을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5원 내린 1,477.3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96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6억원과 16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345억원과 179억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614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내린 채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47%, 스탠더드앤드푸어스 2025-12-18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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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모르는 사람이 올린 ‘내 영상’에 악성 댓글이? [별별화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는 영상으로 SNS에 올라와 이미 수십만회 이상 조회됐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가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 2025-12-18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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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관 직원 측 “백해룡이 수사 개인 정보 유출해” 인권위 진정 제기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 상황을 연일 외부에 알리며 사실상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백 경정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천세관 직원 측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백 경정과 관련해 ‘경찰관의 수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라는 제목의 진정이 최근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진정 내용은 백 경정이 수사하며 알게 된 가족 얼굴과 집 주소 등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백 경정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을 첨부했는데, 직원이 가족과 함게 찍은 사진과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등이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합수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백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경찰 수사팀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9일 검찰·세관 등 6곳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2025-12-17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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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장벽 높이고 대국민 스킨십… 내부 결집 나선 트럼프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과 미국 입국·이민 장벽 강화로 내부 결집에 나섰다. 대외적으로 베네수엘라 유조선 출입을 봉쇄하며 중남미 지역 패권 주장과 중국 견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18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연설을 예고하면서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한 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연설 주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첫해를 보내며 자신의 성과를 거듭 부각하고, 내년 미국 경제가 더 나아질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그가 자주 말하듯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지난 1년간 그의 역사 2025-12-17 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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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정부 소송비 74억 전액 환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환수했다. 우리 정부가 역대 ISDS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최고액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절차에 투입된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29일 만으로, 취소위원회가 명한 기한(30일)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위원회의 판정 취소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는 합리적 결정임을 론스타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74억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환수한 소송비용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12-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