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내주 '슈퍼 사법위크'…尹 선고·李 2심 결과에 정국 출렁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서울고법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이번주 중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헌재는 결국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윤 2025-03-20 07:09:20
• 젤렌스키 "트럼프와 부분 휴전 실무회담 준비 합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양국이 전쟁 휴전안을 이행할 실무 회담을 곧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 휴전을 구현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대표단)에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휴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을 지칭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러 정상의 통화 직후 이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키스 켈로그 특사 2025-03-20 03:37:12
• 野 "원내투쟁 강화로 尹정권 문제 더 드러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 위주의 현재 민주당 투쟁 방식을 원내투쟁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전략적으로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늦은 밤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22명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신속 선고 촉구를 위한 투쟁 방식, 최 권한대행 탄핵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심판 선고 촉구 투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밖 활동 위주의 현재 장외투쟁 외에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원내투쟁 강화를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투쟁 방식에 있어 우리가 원내에서 현안질의나 2025-03-20 01:01:55
• 갭투자·대출 조이기… 과열 땐 ‘마·성’도 규제 “숨통이 좀 트일 줄 알았는데, 번복을 하니까 황당하죠.”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19일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푸념했다.지난달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조금씩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였으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시 냉랭해질 시장 상황도 걱정되고, 이런 ‘오락가락’ 정부 행보를 목격한 시장 참여자가 앞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귀나 기울이겠냐는 의미였다. 서울시와 정부가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려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정부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실패 탓인데 책임지는 당국자는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피해자로 양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실제 격앙된 모습이었다. 이날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서초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 2025-03-20 03:21:20
• 헌재 선고 지연에 멈춘 '대선 시간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장고로 ‘일단 멈춤’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예정했던 행사와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의식해 조용히 움직이던 여당 내 잠룡들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탄핵심판 선고를 전제로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원 및 이재명 대표 지지자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를 준비했으나, 헌재 선고가 늦어지자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행사가 자칫 세 과시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전국 단위 2025-03-19 21:44:27
• 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만연 서울 강남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는 지난달 관리비 계산서를 받아 보곤 두 눈을 의심했다. 월 135만원이었던 관리비가 월 170만원으로 26%나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분식집 면적이 66㎡(20평) 남짓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안 그래도 비싸게 느껴지던 관리비였다. 건물주는 갑자기 오른 관리비 청구서를 들이밀 때까지 별다른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강씨가 겪은 관리비 기습 인상은 최근 서울 등 도심의 주요 상가밀집 지역에서 활용되는 ‘임대료 꼼수 인상’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와 보증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데, 규제가 없는 관리비를 인상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지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9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강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2025-03-19 19:37:24
• 野 보좌진들 "안철수, 李 흉기 피습 조롱 발언 사과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민주당 보좌진들은 19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안 의원의 저열한 윤리의식 자체가 바이러스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안 의원이 민주당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조롱과 비아냥이 정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안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조차 희화화하는 안 의원의 발언은 마지막 발언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올라가기 버거워진 추락한 존재감을 정치적 혐오 선동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안 의원 2025-03-19 21:04:08
• 지역 병원 당직의 없어 환자 '병원 뺑뺑이'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의사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의사 고령화까지 겹쳐 환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대한혈액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아암을 치료하는 국내 소아혈액종양과 전체 의료진의 평균 연령은 52세다. 특히, 강원 지역은 소아혈액종양과 의사가 70세 한 명뿐이었고, 전북과 충남은 평균 나이가 64세였다.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세포에 생기는 혈액암 비율이 40∼50%에 달한다. 성인 혈액암을 치료하는 혈액내과 역시 의료진 평균 연령이 50세로 높았다. 제주는 무려 71세나 됐고, 대전과 전북도 각각 57세와 54.5세로 평균보다 높았다. 두 과 모두 50대 이상 의료진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 반면 30대 비율은 11% 수준에 그쳤다.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 고령화로 의료 현장에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급성백혈병은 보지 않는다”고 공지한 대학병원이 있는가 하면 기존 환자만 받는 곳도 많다. 혈액암 환자의 경우 고강도 치료에 따라 혈압·체온·맥박·호흡 2025-03-19 19:33:01
• 재차 고개 숙인 백종원 "소비자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재차 고개를 숙였다. 최근 연이어 터지는 논란에 6일 만에 2차 사과문을 올렸다. 백 대표는 19일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 소비자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많은 분께서 지적하신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분들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 2025-03-19 20:02:25
• 40개 의대 총장 "휴학계 반려…유급·제적 원칙처리"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올해 1학기 휴학계는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처럼 개별 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아주기 위한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업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총장들까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의대생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들의 수업 미복귀에 40개 대학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의대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라며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할 것”이라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21일까지 휴학계를 반려하는 행정 절차를 하고, 3월 말까지 2025-03-19 22:03:46
• 이재명 "최상목 대행 몸조심하라" 발언 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권은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 대표 자신도 ‘테러 위협’으로 인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검복을 입은 채 참석했다. 이 대표는 테러 위협으로 그간 외부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전날부터 경찰이 이 대표 신변보호에 돌입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2025-03-19 22:53:40
• '7분 거래 먹통' 손실 입증 어려워…보상 불투명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로 지난 18일 코스피 시장의 주식거래가 7분간 정지돼 매수·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들은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정지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탓에 실제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전산 장애 관련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전산 오류 대응 방법에 대한 글이 올라온 상태다.거래소의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는 ‘거래소가 전산 장애로 인해 호가 접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객관적으로 매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외로 ‘거래소가 전산 장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와 ‘시세 지연 또는 매매계약 체결지연 이후에 호가가 순차적으 2025-03-19 19:40:23
• 미·러 '에너지·인프라 부분 휴전안'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 휴전안에 합의하며 3년에 걸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초대받지 못한 당사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면 휴전안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미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1시간30분 이상 진행된 양 정상의 통화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서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또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 실행을 위한 기술적 협상을 진행하며 궁극적으로 전면적 휴전과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 협상은 즉시 중동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미·러는 고위급 간 후속 휴전 논의를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러시아 크레믈궁에 2025-03-19 19:38:15
• '분신' 70대 尹 지지자, 치료 중 끝내 숨져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서울시청 인근에서 분신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한 윤 대통령 지지자 남성 A(79)씨가 인근 병원에서 진료 도중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11시58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뒤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소화기로 진화된 뒤엔 서울 한 화상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도 같은 달 20일 숨졌다. 2025-03-19 22:07:16
• 검찰,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19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25-03-19 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