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의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으로 243건(62.3%)에 달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이 141건(36.2%)으로 뒤를 이었으며 ‘위장 결혼 및 이혼’, ‘위조 및 자격조작’, ‘불법전매’는 나란히 2건(0.5%)씩 차지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신혼부부 특공 부적격 사유를 만회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지난해 상반기(127건)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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