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AI 대전환을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놨다. 기업이 탄소를 줄인 만큼 크레딧을 받아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2030년까지 GPU 5만장을 확보해 AI 인프라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녹색금융 확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보다 더 엄격한 ‘2035 NDC’를 새로 만들고, 2031~2049년까지 장기 감축 계획을 세운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기에서는 총 배출량 한도를 더 엄격하게 정하고, 기업들이 돈 내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비중도 늘린다. 기업들이 탄소를 더 많이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마련해 발표한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국제 탄소 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탄소거래소를 새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크레딧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해외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계산부터 감축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고, 공급망 연결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탈탄소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사업 재편 컨설팅과 직원 재교육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안정성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녹색 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와 기후 기술 투자 확대,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

◆ 공공 데이터 개방·‘AI데이터 표준’ 마련…2030년까지 GPU 5만장 확보

정부는 2030년까지 데이터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개인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안심구역’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서 기업과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도 개방 범위를 넓혀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한다.

정부와 민간이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도 만든다. ‘국가 AI 데이터 표준’을 정하고, 주요 산업별로 데이터 거래·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2030년까지 데이터 활용 능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연합체’를 만들어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 각 기관에는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부문 AI 전환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2030년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전력·세제·규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본법 개선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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