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시바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담긴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면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의 후 공동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까지 5개 분야, 총 11개 항목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가 언급한 해당 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담긴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이시바 총리가 앞서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동발표문의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분야에서는 양 정상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2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셔틀외교 조기 재개된 것을 평가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분야에서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했다. 

‘인적교류 확대’ 분야에는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 양국 간 교류·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했다.

공동발표문에는 두 정상이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국제사회 각종 과제에 대응하는데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양 정상은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참가 횟수 확대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하게 된 것은 한일, 한미일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여, 엄중한 국제정세 속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여 한일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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