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폭력 피해 작년 1141건…초등학생 절반 이상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가 지난해 1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응답은 총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 건수는 2022년 923건(1.7%), 2023년에는 1042건(2.0%)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 수도 2022년 948명에서 2023년 1247명, 2024년 1384명으로 증가했다.

학생선수 폭력 피해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이었다. 폭력 피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가 56.7%였다. 중학교는 34.6%, 고등학교는 8.7%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 건수와 비중은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 계속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감소세를 보여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선수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을 보면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다. 소속별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다. 지도자 8.3%, 교사 0.9%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학생선수 폭행 가해자(1384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 경우는 107건(7.7%)에 그쳤다. 이 외의 1277건(92.3%)에는 모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조치 불요)’ 판단이 내려졌다. 2022년 811건(85.5%), 2023년 1096건(87.9%)으로 ‘조치 불요’도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 분류상 ‘조치 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완료 등에 해당한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