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후속협상’ 통상본부장 방미 후 귀국 “‘한국, 일본과 다르다’ 설명”

한·미 관세 후속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12일 후속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러 미국을 방문했다.

한·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협상을 타결했었다. 그러나 투자 펀드에 대한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협상 타결이 더뎌지는 모양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일본은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사인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 정부가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에 관해선 “미국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