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관례를 방패 삼지 말라”… 조희대 “사법권 독립 침해” 기싸움 [李정부 첫 국정감사]

與野, 대법원장 이석 난타전

조희대 “정의·양심서 벗어난 적 없어”
이재명재판 대선개입 의혹 적극 부인

秋 “국회는 국민 대변” 답변 압박 불구
참고인 규정해 증인선서 강요는 안 해

최근 5년 대법원 형사사건 1822건 중
파기환송된 건 李 선거법 위반이 유일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의 방패로 삼지 말기 바란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렸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추 위원장과 조 대법원장의 기싸움으로 막을 열었다. 추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 심리한 이유를 캐묻기 위해 벼르던 터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선 기간 중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것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로 본다. 대선 전 그 사건이 유죄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출마 자격을 잃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曺 “정의·양심에 벗어난 적 없어”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오늘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팻말 논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회를 향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증인선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대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하고선 오전 내내 국감장을 지키게 한 뒤에야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법원장들이 국감장에서 그랬듯 인사말 외에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올해 6월까지)간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 1822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일했다. 여권이 이 대통령 사건 심리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은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전했다.

◆“독재국가냐” vs “대법원 출장소냐”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 논리대로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도 국감에 나와야 하냐”고 따졌다. 신동욱 의원은 “한덕수와 조희대가 만났다는 가짜뉴스를 갖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에 항의하는 野**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과 관련한 진행 문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의원, 조배숙 의원, 곽규택 의원, 나 의원, 신동욱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국감장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사법부 역할도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그걸 독재국가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어디 재판을 다시 해보자”며 “이재명 피고인은 어디 가고 변호인들만 떠들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선 판결이 이미 끝났다.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국감 출석 의무가 있는지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따져 물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대법관들이 상고심 선고 직전 대법원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바로 이 대통령을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 등 45인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