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토허구역 확대 불가피…정책이 벌어 준 시간 안에 공급 확대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비판이 잇달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거론한 것은 부동산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다. 그는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쳐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여파로 공급충격까지 결합 상황”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고 강조했다. 공급 증가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사이 급증한 수요압력을 제대로 관리해야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은 것은 너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러 차례 숙고했으나 풍선효과로 번질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며 청담·대치 등의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중급 아파트 가격과도 연동된다”며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부동산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