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발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아닌 당 지도부가 결정 주체라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간담회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으로, 지도부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조희연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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