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만연…권익지원센터 직원 ‘5명’ 뿐

세계일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권익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권익지원센터에는 260건이 넘는 권익 침해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60%에 달했다. 가해자는 10명 중 7명이 직장 상사였다. 정작 이들의 권익을 지원할 권익지원센터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해 센터 인력 지원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여야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24일 설립된 곳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이후 1년간 권익지원을 신청한 382건 중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26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권익지원 상담 신청자는 사회복지사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장 9.9%, 생활복지사 8.2%, 요양보호사 2.8%, 생활지도원 2.2%, 작업재활교사 1.7%, 관리직 1.1% 순이었다.

권익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가장 많았다. 휴가 제재∙부당 업무 강요 등 노무 관련 25.2%, 이용자의 괴롭힘 10.7%, 성희롱∙성폭력도 4.2%이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용자 9.2%, 동료 6.1%, 기관·이용자 5.1%, 유관기관 관계자 3.6%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권익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권익지원센터의 전문상담 인력 확충 △전반적인 인권존중 문화 개선 △직장 내 대응체계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사들도 신입 직원 채용에서 젊은 청년 대신 중장년의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낮은 임금 문제를 떠나서 현장이 그만큼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익지원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상담 다채널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도 요구되며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처우와 환경 등 전체적인 제도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확대해야 하며, 직장 갑질 문제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인식 개선 등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재 직원이 총 5명뿐이다. 모두 사회복지사인데, 센터에서는 상담을 위해 노동∙노무 관련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며 “가장 필요한 건 전문 인력이다. 노무사와 전문 상담 인력이 반드시 다음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