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서 개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의 전환’ 기조가 한·미 동맹에서도 뚜렷해지는 모습을 드러냈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이재명정부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서로 맞아떨이지면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과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SCM 공동성명 발표가 한·미 안보·관세 분야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합의 이후 시점으로 연기되면서 양국 간 논의·합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공개된 뒤에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美 “한국은 모델국가” 치켜세워

헤그세스 장관은 SCM 직후 안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필수 능력 부분에서 핵심적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이 고무돼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제한된 비용과 시간적 조건 속에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적 무기체계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한반도에서 적 지휘부와 통신망, 국가 행정체계 등을 공격하거나 적의 해킹으로부터 아군 네트워크를 지키는 사이버전 능력, 수백㎞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한국군이 강화한다면 북한 도발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방비 대폭 증액을 통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가 더해지면 미국의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과 함께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칭무기 강화와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이 맞물리면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한반도 지역 안보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확장억제나 장거리 정밀타격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편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동성명 발표 연기했지만 “이견은 없다”

이번 SCM에선 회의 직후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곧바로 발표되지 않았다. 양측은 현재 조율이 진행 중인 한·미 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직 군 고위 인사는 “SCM 이전에 한·미가 작성한 공동성명 문안들이 여러 차례 오고 간다. SCM 진행 시점에서는 몇몇 문구나 사안을 최종 조율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SCM 개최 이전에 양측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동성명 발표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는 “의견 차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회의에서 이에 대해 “양국 국방 수뇌부 간에 차이는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합의가 된 바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크다 보니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명시적 내용 대신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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