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서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며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지난달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연구개발(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구상 ‘END(엔드) 이니셔티브’를 거듭 소개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엔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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