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막판 협상에 주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내년도 예산안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해왔다. 최근에는 예결위 소(小)소위를 가동해 집중적인 협상에 나섰음에도 감액에 대한 입장 차가 큰 탓에 증액 심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 여야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삭감 대상 예산에는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는 무책임한 예산인 만큼 대폭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또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성격인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9000억원)도 삭감 요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정식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준 절차에 선을 긋는 대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명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도 여야가 대치를 계속하며 보류된 항목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불투명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와 가짜 AI 예산을 삭감하고 내 집 마련 특별대출, 도시가스 배관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경감 등 제대로 된 민생예산을 증액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가 이어져온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제 개편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기준 2000만원 이하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3억원을 넘기는 배당소득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는데 개정안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그외 법인세와 교육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이유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1% 세율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에 맞서 국민의힘은 증세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미합의 상태인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 등과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은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일각에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강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만큼 올해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준·박유빈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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