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 현장에서 발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 관련 입장 표명 의안을 논의한 뒤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67명, 반대 10명으로 의결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각종 사법개혁 법안이 추진된 이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5월26일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해 촉발된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처리에 속도를 내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지자, 법관 대표들도 재차 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관련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 관련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은 사법부 불신 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 내용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윤지·안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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