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제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법원까지 나섰겠는가”라며 “대법원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는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의 정치적 개입 없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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