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인 3박4일 간의 국빈 방중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의 복원을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와 ‘한한령(限韓令)’, 핵추진잠수함(핵잠) 문제,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핵잠·한한령·北·서해 문제 등 방중 과제 산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과제를 안은 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전망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며 “민생과 평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모습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다. 그러한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할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잠을 우리가 추적도 해야 하고 대비해야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핵잠 역량이 있다”면서 “잘 설명해서 (중국을) 납득시키려 한다”고 했다.

서해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한 사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베이징·상하이서 경제·역사 등 여러 분야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첫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과 교류한다. 이어 5일 오후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후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도 만나 오찬을 함께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리 총리와는 한·중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서는 상하이시와 한국 지방정부 간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양국 청년 창업가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에 이어 올해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창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중 이어 방일… 중재자 역할할지 이목

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뒤 이달 중순에는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새해가 밝자마자 짧은 간격으로 잇달아 주요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짧은 간격을 두고 중국과 일본 방문이 잇달아 이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이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진행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일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답하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균형을 잡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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