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망국적 부동산 시장 꼭 정상화”…李 ‘폭풍 SNS’에 발 맞춰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동산 투기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으로 지목하고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엑스)에 부동산 관련 정책 메시지를 내놓자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볼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기득권 옹호”라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조건반사처럼 비판할 생각부터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열망하고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한 신문 사설을 겨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9일 종료되는 것에 발맞춰 정부는 사후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형식상 매매지만 실제로는 증여인 가공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등 각종 이상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가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채무를 부담시켜 증여 가액을 줄이는 경우 채무가 정말 적절한지, 증여세를 정말 받은 사람이 내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