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인사 압박 카드 썼던 李… 靑 참모에도 꺼내드나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주택을 매도하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평가 반영 및 관련 업무 배제 등 강력한 주택 매도 유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만큼, 청와대 참모들과 관련 부처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도 유사한 방식의 매도 유도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시 인사 반영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까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직접적인 주택 매도 지시나 권고 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일부 참모들이 주택 처분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다주택자 참모들에게도 다주택 처분 관련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7월 경기도의 4급 서기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침을 도입한 바 있다. 주택 매도를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매각을 유도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승진·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해당연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리며 해당 조치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사가 직접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당시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주택을 매각한 공무원들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당수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 매각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는 2020년 말 실제로 인사고과 반영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점검 등을 시행했다.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시나 권고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다주택자 참모들의 주택 매도가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 반영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모 이미 주택 처분 진행 중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이 중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보유한 주택 일부를 처분 중이라는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주택을 내놓은 시점은 다주택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중 부모님이 거주 중인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에 대한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개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마이TV에 출연해 참모들의 주택 매도에 관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집을) 팔아라, 팔지 마라 얘기하지 않는다”며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정치권 일각 등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주택은)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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