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다주택자 ‘마귀사냥’ 해봤자 文정권 반복…선거용 정치질”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원인을 해소할 생각은 않고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때리며 ‘마귀사냥’을 해봤자 결국 규제의 압력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다주택자를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한 것을 겨냥해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비판자 악마 만들기’ 전략을 꺼내든 이유는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강권했는데 정작 본인이 재건축 로또를 기다리며 집을 깔고 앉아 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공개 질의 내용은 ‘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바람직하냐고 생각하고 편드냐’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앙상한 선악 논리를 휘두르는 것도 나라의 불행이지만 더 큰 문제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닭백숙 냄비 뒤엎는 수준으로 시장을 인식하는 경제적 무지”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정책에서는 의도가 선한지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행위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 전 의원은 “다주택자들 때문에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학계나 현장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정부 이후 꾸준히 다주택자가 축소돼 오는 중에 이 대통령이 갑자기 다주택자를 지목한 것은 ‘선거용 정치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시장 불안의 요인은 우선 박원순 시장의 ‘서울을 옛날 그대로’ 정책이 신축주택 40만호를 날려버린 공급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정책이 만들어낸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전국의 자금을 흡수해 서울 핵심지로 집중된 것 크게 두 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미 시장에선 전세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 폭등이 눈앞에 와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임차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전 의원은 단기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도 어렵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집이 빵도 아닌데 갑자기 공공임대를 지어서 어떻게 임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게다가 임대주택에만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다. 어느 나라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세놓는 시장이 훨씬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의원은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모르더라도 경험에서는 배워야 한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반복해 또다시 수많은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실수도 무능도 아닌 의도적 범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