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李대통령 분노…‘펄쩍’ ‘쾅쾅’ 김인호 사고 현장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면직했다. 김 청장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잇따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행자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모습도 포착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김 청장이 보행 신호에 사거리를 빠른 속도로 진입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모습, 깜짝 놀란 행인이 펄쩍 뛰어올라 다급하게 피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청장은 이후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버스에 연달아 충돌했다.

사고는 비교적 경미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추후 부상을 호소하는 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김 청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우선 입건하고, 버스 승객 중 부상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으나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임명 전 자신을 스스로 산림청장에 추천하는 ‘셀프 추천’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김 청장은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주요 공직 후보자를 시민들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추천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정책 자문을 한 경험 등을 내세워 산림녹지 분야 등의 정책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정부 책임을 거론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청장은 김현지 라인이다. 자기를 셀프 추천해서 구설에 올랐었다”며 “인사를 강행해 놓고 중대 현행법령 위반이라며 직권면직하면 다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요 기관장을 범죄로 자를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김 청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인사”라며 “인사 실패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그 인사를 검증하고 임명한 권력에 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도 정부의 사과와 인사원칙 개선을 촉구했다.

산림청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국가기관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직윤리와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민과 산림공무원에게 공식적인 사과 △책임규명 및 결과 공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현장 직원 사기 회복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3년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항목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등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의결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18일) 적발 시 음주운전 후보를 부적격 처리했으나, 해당 공천룰에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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