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문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 무기 등의 일부 국외반출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다르게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 등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무기 일부 반출로 인한 안보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며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에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