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 ‘들쭉날쭉’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지역별로 관련 예산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따라 안전요원 요건 등에 차이가 생기면서 학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국 17개 교육청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관련 예산 36억원을 편성해 가장 액수가 많았고, 세종시교육청이 1억32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체험학습 지원비에 포함돼 별도로 편성한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은 없었다.

지역에 따라 학교·학생 수가 달라 예산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예산이 적거나, 비슷한 규모지만 예산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4억7240만원으로 서울시교육청(10억4377만원)보다 많지만 학생 수는 서울이 81만명으로 부산(32만명)의 2.5배에 달한다. 광주시와 강원도는 학생 수가 15만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예산은 5배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최소한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으면 배치되는 안전요원 수가 줄어든다. 안전요원 수가 줄면 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50명당 1명 배치가 기본이지만 울산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급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도별로 안전 요원 배치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담임교사를 돕는 보조 인력, 즉 안전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면허 소지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요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기타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기타 보조인력은 학부모, 교대·간호학과 재학생 등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타 보조인력 단가가 더 낮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만 예산상 이유로 안전요원이 아닌 기타 보조인력을 주로 채용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도 안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예산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에서 관리하다 이양돼서 시도 자체 업무”라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도 안 정해주고 책임은 다 시도에 미룬다”며 “안전요원에 대한 기준부터 통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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