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대결 대신 ‘평화공존’… 통일지향 두 국가 관계로 전환

남북 간 적대·대결 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재명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평화공존 정책이란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말한다. 통일부는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에 부제가 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25년 6월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책방향 전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해 불신, 적대를 완화하자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백서에 처음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백서는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북 전단 및 확성기 중단 등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통한 남북대화 재개,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로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2026 통일백서는 목차 구성과 배열부터 윤석열정부에서 발행한 2025 백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25 백서가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첫 장에 두고 북한의 도발과 대응과 북핵문제 해결·‘8·15 통일 독트린’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올해 백서는 첫 장 제목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바꿨다. 백서 2~7장은 △정책 추진 기반 강화 △평화교류협력 △사회문화협력 △남북대화 △북향민(탈북민) 정착지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순이다. 남북대화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두어 비중이 키웠고, 2025 백서에서 강조했던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였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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