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프진’ 불법복용 방치 안 돼” [뉴스 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미프진이)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법 밖에 방치하면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투약 가능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게 몇 주인지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구조 개혁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면책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빚쟁이가 됐는데 죽기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아무리 조여 본들 돈이 나오겠나”라며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해결해주려면 1년에 한 100만명씩은 해야 한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의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 이틀간 진행될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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