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처 간 이견 조정은 민주적”… 엇박자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부처 간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할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엇박자’로 보는 시각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부처 간 논쟁과 조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어야 현장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 등 예정된 순서가 모두 끝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코멘트를 하나 하겠다”며 ‘부처 간 충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견해차를 예로 들며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합리적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내부에서만 의견을 조율한 뒤 확정된 결론만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은 투명하지 못한 ‘밀실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우려를 점검하라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빚 문제를 거론하며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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