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투자 외국조선업체엔 본국서 美군함 2척 건조 승인”… ‘마스가’ 힘 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조선업체도 이 대상에 포함돼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AP연합뉴스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수상전투함을 제외한 두 가지 선박의 경우 해군을 위한 비(非)전투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체결 당시 1500억달러(212조 6500억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해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발표한 해양행동계획에서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을 발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는 동시에, 계약 초기 물량을 해외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이 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다만 민간 상업 선박 분야에는 당장 이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