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손 떠나는 노동감독… 특사경 역량 키운다

노동감독관이 앞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돼 고용노동부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수사학교’ 신설 등을 담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직무가 삭제된다. 그동안 노동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를 전제로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증거수집, 송치 여부까지 직접 판단해야 한다.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말 4000명 규모에서 올해 5899명으로 늘렸으며, 2027년 7349명, 2028년 8031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 차원에서 수사학교가 도입된다.

신규감독관은 교육 과정 12주 중에서 8주를 수사학교에서 배운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 사건을 바탕으로 교육생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실무 절차를 직접 처리한다. 5월 입교한 206명은 첫 교육을 마쳤고, 지난달 27일 현장에 전원 배치됐다.

관리자 교육도 병행한다. 24일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 지휘 워크숍’을 열어 기관장 49명을 교육하고,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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