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등 50여명 줄기소… 핵심 의혹은 ‘빈손’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대로 최근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지만, 역대 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주요 의혹 수사를 결론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인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군인, 검사, 정치인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주말 전 마지막 평일인 21일 일명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여 전 사령관 등이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20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5명을,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14일엔 국민의힘 권영진·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을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이들 의원이 지난해 1월15일 ‘5중 인간벽’을 짜고 2시간가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한 상당수 사건은 또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재이첩된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이후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으나,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국토부 실무자 등을 기소하면서도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까지 밝혀내지 못해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는데, 이를 이첩받아 수사한 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노상원 수첩 의혹에 대해서도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권 특검 등이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공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로 근무한 한 변호사는 “막판에 수십 명을 몰아서 기소한 것도 실적을 의식한 ‘발표용’으로 보이는데, 재판 성적표가 참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경림·김주영 기자 seoulforest@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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