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반도체·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와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재정’ 기조에 맞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방향과 주요 지원 분야를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청년과 지방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국민안전을 5대 집중 투자 분야로 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분산된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략 용수와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도 추진한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등 AI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을 걷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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