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이 완료된 지 7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그 효과는 대체로 일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혁신도시 10곳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된 데다 도시 생산성 상승 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연구원의 연구·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혁신도시 인구는 2010년대 수도권에서 순유입됐다가 2023년 이후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며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로, 주민등록 인구가 23만4684명 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상 목표치(각 75%·26만7869명)엔 못 미쳤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계획 대비 분양률은 2024년 81.8%를 기록했으나 분양 대비 입주율이 56.6%에 그쳤다. 고용 등 낙수 효과도 주로 서비스업에 국한됐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특성상 생산유발 효과가 낮고 지역 내 인구 증가로 소비는 늘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들의 직원 퇴사율은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그중 97곳의 2010∼2025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늘었다.

다만 이전 기관들이 2016∼2024년 낸 지방세가 2조5072억원에 달해 비수도권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김천 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에 근무해 김천에 터를 잡은 A씨는 “자녀 초등학교 졸업 뒤 교육을 위해 대구 등 대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며 “혁신도시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았던 이유로는 자원 분산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부재가 꼽힌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1차 이전 기간 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됐고,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도 “정주 요건이 미흡해 직원들이 정주하기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지역 대학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김천=이영균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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