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원 사수는 이재명 공소취소 포석”… 與 “檢개혁 적임자” 방어 총력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세계일보

15일 김승원 청문회… 2R 공방

신약 임상 청탁 의혹 최대 쟁점
위장전입·가족 협동조합 등 논란

與 “金 낙마 땐 대통령 코너에”
한동훈 “金 지키려는 이유 명백”

김민석, 의혹 제기 주도한 韓 겨냥
“불법유출 파헤쳐 정치 검찰 종식”

여론은 “부적합” 43%·“적합” 2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전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각종 특혜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핵심 인사라며 사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장외 공세를 이어가면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 대치도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野 “다음은 김승원” VS 與 총력 방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음주운전 전과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이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 후보자와 달리 적극적인 방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한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까지 내려놓으면 대통령은 더 코너에 몰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선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윤석열정부 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문제로 되받아치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민주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수사 부서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바뀐 경위 등을 거론하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검찰이 김 후보자를 표적수사하고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金, 의혹 적극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을 비롯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에 연일 적극 반박하고 있다.
뉴스1 — **金, 의혹 적극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을 비롯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에 연일 적극 반박하고 있다.
뉴스1

한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제넨셀 임상 승인 개입 의혹과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의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등을 거론하며 “김승원을 왜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 시키려 하나. 이유는 명백하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연계 수사’ 주장에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고, 자신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 출처 논란에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잘못이 아니다. 공익제보는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신약 청탁’ 최대 쟁점… 자료유출 수사도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2021년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절차를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지만 “국산 치료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가성 청탁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은 장기간 수사에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韓, 장외 공세 계속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단지 자격 없는 사람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 **韓, 장외 공세 계속**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단지 자격 없는 사람 하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과 가족이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채용과 영장 기각은 무관하고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