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초대 청장은 공백인 데다 인력, 유치장, 전산망까지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결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이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상황을 두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날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며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無) 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을 없애는 데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데 정작 국민을 지킬 수사체계를 갖추는 일은 정말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조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하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늦어져 국감 준비와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지적에는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수청 인력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중수청 지휘부인 1급 수사관에 경찰 출신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이 직급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이 1급(수사관)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중수청은 정원의 66%인 1900여명을 충원한 상태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수청 간부 인선의 중립성을 두고는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등 중수청 간부들의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변호와 특별검사팀 참여 등을 거론하며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윤 장관은 “수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인사”라고 맞서며 “그럼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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