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우려 커 CPTPP 원점 재검토”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 재차 확인
광화문 현판 한자한글 병기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가입으로 결론짓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다.

만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예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심(農心)을 고려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도 “국가 행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 불이익을 주기로 한 건 아니다”라며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 3255억원 적립된 상태라며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의 한글 병기 문제에 대해선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내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한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현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맡겨 놓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날을 계기로 국민 참여를 넓혀 공론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을 상대로 즉석 의견 수렴을 제안하기도 했다.